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통해서 역시 새누리당은 간판 바꾸면서 뭐 좀 달라진 척 했으나 역시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야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하지만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니까, 보나마나 그냥 강행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결정적인 하자'란 무엇인가요? 김병화 현병철만이 아니라 그동안 각하 치세 하에서 고위 공직자로 임명된 분들의 면면을 보아 하니, 아마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하나라도 걸리면 '결정적인 하자'인 것 같습니다.

  • 위장전입 한 적이 없음.
  • 부동산 투기 한 적이 없음.
  •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애정 행각에 쓴 일이 없음.
  •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논문을 쓰고 표절한 적이 없음.
  • 자신과 아들 모두 군대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분명히 김병화 대법관이나 현병철 위원장이나 결정적인 하자는 전혀 없군요. 반대로 저는 결정적인 하자 투성이입니다. 뽑아줄 사람도 없겠지만 고위 공직자 자리는 애시당초 포기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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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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