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민영화, 물과 전력처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업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민영화가 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거저먹기로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민영화할 거, 좀 더 스케일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민영화 대상이 되지 못했던, 군대를 민영화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군대를 민영화하면 좋은 점

군대를 민영화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민영화하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성 좋은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므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군인에 대한 대량 정리 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군인들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급 정년 말고는 거의 철밥통인 군인들도 대폭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알바 군인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광고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청소년들도 교복 대신에 군복을 입고 알바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시절부터 군 생활을 체험하고 애국심을 기르는 또다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십 년동안 나지도 않은 전쟁을 막는다고 아까운 국방비를 낭비해 온 군대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재벌 회장님들을 위한 청소 서비스 같은 것도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재벌 회장님 아들이 룸살롱에서 처맞고 올 때, 더 이상 조폭을 부르거나 할 필요가 없이 돈을 주고 군대의 청소 서비스를 부르면 감히 회장님 아들을 때린 종업원들을 죽사발로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그냥 총으로 갈겨서 몰살을 시키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돈 안 되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유료화하거나 폐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땡전 한 푼 못 받고 피해 복구 현장에 동원되거나 헌혈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표준 요금제를 통해서 이런 군대의 서비스들이 유료화될 것입니다.




관련 산업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군대를 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재수 없게 걸려서 군대에 가는 있는 집 자식들, 대중들 눈이 무서워서 군대를 가는 연예인들이 더 이상 평민의 자녀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는 치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군대 자율화를 통해서 먹고 싶은 밥을 먹고 입고 싶은 군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산업계로서는 새로운 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앙드레 김 군복, 버버리 군복, 아르마니 군복과 같은 다양한 군복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고 밥 역시도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채소로 꾸며진 럭셔리 짬밥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 산업 역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농담으로나 했던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총 사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개머리판이 루이뷔똥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죽으로 장식된 VIP용 자동 소총이 돈 좀 있는 집 자식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입니다. 페라가모 군화, 구찌 배낭을 비롯한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럭셔리 군인들은 복무 기간 중에도 마음껏 돈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부자들이 더 많이 지갑을 열게 되어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주)한국군대는 증권시장에도 상장될 것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점점 고조될 수록 (주)한국군대는 상종가를 칠 것이고 평화무드가 꽃필 때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군대가 투자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만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 벌이에도 혁혁한 몫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아주 '쬐끔' 걱정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군대 민영화로 아주 쬐끔, 걱정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혹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에서 한국 군대를 M&A해서 중국군으로 합병시킬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졸지에 한국 군대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대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부도가 나거나 파산할 경우 국방 공백도 있겠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사분규로 군인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한국 군대가 어느 편을 위해서 싸울 지를 놓고 입찰 방식을 택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적군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할 경우 한국 군대가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쬐끔' 걱정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2MB 정부가 그렇게도 철썩같이 믿고 있는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이윤 추구라는 면에서 가장 적합한 민영화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문제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명박 정부는 시시껄렁한 건강보험이나 공기업 몇 개 민영화할 생각 하지 말고 스케일 크게 군대 민영화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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