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민간투자로 고속도로 네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서울-문산, 서울-광명, 구리-포천, 화도-양평, 이렇게 고속도로 네 구간을 민간투자로 건설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 우이동-신설동 사이 경전철도 민간투자로 건설하게 되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도 역시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들의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비즈니스 후렌들뤼'하신 이명박 정권의 스타일을 본다면 앞으로도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들이 줄줄이 민간투자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민간투자로 건설한 것은 이미 상당히 된 얘기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민자로 건설되고 있고, 미시령터널이나 우면산터널, 지하철도 민자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민자 사업들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나치게 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그러다보니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서 손해를 보고, 이 손해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이 수요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못 미칠 경우에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잔뜩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시원하게 뜯어가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문제점은 외면한 채, 민간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를 때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유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투자비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적자를 메워주는 것은 적어도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일시불로 끊을 거 할부로 하는 거고, 할부를 10년으로 주욱 늘려 주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사채 이자 물어가면서 말입니다. 공사는 임기중에 이루어지지만 완공은 임기말, 또는 임기 뒤에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다가 세금 퍼주는 건 후대 정권에 두고두고 덤터기가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늘어날 수록 이 덤터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IMF 때문에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서라는 핑계거리라도 있지, 이 정부는 세금 깎아 주느라 민자고속도로 잔치판 벌이게 생겼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줄여도 만들어야 할 사회 인프라는 만들어야 하고, 안 그래도 건설 좋아하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짓는 걸 참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계속해서 사유화나 마찬가지로 만들어 버리면 그 부담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비싼 이용료로 털리고 적어도 10년에 걸쳐서 세금도 털리고, 이렇게 2중으로 털리면서 다시 말하자면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 준 거, 우리가 나눠서 덤터기 쓰게 된다는 얘깁니다. 세금을 깎든 말든 결국 나라에서는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줄어들기는 힘든데 세금만 깎는다면 분명 어디선가 조삼모사식 잔꾀들이 우리 주머니를 살살 울궈먹게 돼 있습니다. 멍청한 원숭이가 되지 않으려면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