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감세안이 논란과 함께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편중된 감세 혜택도 그렇지만, 감세 때문에 구멍날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트들 많이 모아놓은 곳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세금을 깎아 주겠습니까? 사실 나름대로 줄어드는 세금을 채울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참고 포스트 : 벌금과 소송에 우는 촛불 주역들 (독설닷컴)

• 조중동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 가운데 '주동자'로 낙인 찍은 두 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8명은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소치로 잡아도 300×8 = 2,400만 원)
•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사람들이 1,500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 불구속기소된 사람이 1,300명 가량인데 검찰에서는 이들을 약식기소할 예정입니다. 경중을 따져서 100-500만원까지 벌금을 때리겠다고 하네요.
  (중간값인 300만원만 잡아도 300×1,300=39억 원)
•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줄소송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얼마가 될 지도 모를 판입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변호사회'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26억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정부가 직접 제기한 소송은 아니니까 패스하고, 정부에서도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한 10억 잡아 볼까요?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경찰이 상해 및 장비파손과 같은 문제를 들어서 3억 3천만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도 허가 없이 시청광장을 썼다는 이유로 1천만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3억 4천만 원)

이만큼만 해도 벌써 50억에 육박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촛불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벌금폭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갈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좋은 돈줄이 있으니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벌금폭탄의 돈줄은 결코 마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방송장악을 둘러싸고 YTN 노조나 KBS 사원행동과 같은 구성원들이 행동에 나서면 모든 행동은 '불법'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또다시 벌금폭탄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하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슬슬 대운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다수의 반대를 뿌리치고 대운하의 삽을 뜨겠다면 또다시 촛불이 켜지고 시위가 벌어지겠죠. 모조리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시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누구든 지켜야 하는 원칙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찰에서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시위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봐 줄' 뿐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기본권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법은 법이라 볼 수도 없지요. 법치국가에서 법이란 오히려 권력이 과도하게 힘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도록 조장하고 있는 게 집시법이니까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국민들 열받는 일 하면 되고, 귀막고 국민들과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시위 벌어지면 벌금폭탄으로 시원하게 돈 뜯어가면 됩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정책 밀어붙여서 좋고, 국민들한테 돈 뜯어내서 좋고, 그야말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세수부족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벌금폭탄으로 흑자가 너무 많이 날까봐 걱정이죠. 세금은 계속 깎으려 하고 있고, 벌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갈 판이니 이러다가는 세금보다 벌금으로 먹고 사는 참으로 엽기적인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